Page 43 - ISC - 2022년도 이슈리포트

방송산업의 기술 및 근로·노동환경 변화 분석

2. 방송제작에서의 근로환경 실태 및 이슈

¥ 방송산업 종사 인력의 근로계약 관련

◦ 표준근로계약은 스태프들의 임금 및 지급 방법, 근로시간과 4대 보험, 시간 외 수당 등에 관해 노사가

약정한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의미함

◦ 2019년 방송제작 인력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 방송영상 산업군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
도입, 4대보험 가입 독려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지만, 방송인력의 종사 분야에 따라

근로환경 실태에 차이가 있음

- 영화 분야에서는 CJ ENM 같은 대형 투자배급사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에서 합의한

표준근로계약서가 정착됨(예 : 2019년 영화 ‘기생충’ 촬영 스태프의 표준근로계약(1일 근로시간

12시간 원칙, 다음 회차 촬영 때까지 10시간 이상 휴식 보장 등을 포함))

- 반면, 드라마 제작 분야의 경우 지상파 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, 전국언론노동조합,
방송스태프지부는 2019년 4월부터 ‘4자 협의체’를 구성해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

‘지상파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’ 제정 논의하였지만 2021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
- 방송제작 인력의 표준계약서 인지율은 68.2%로 드라마 장르, 작가와 현장기술 직군, 정규직
고용형태, 경력이 높을수록 표준계약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남

[그림 7] 드라마 제작 분야 종사 인력의 표준계약서 인지율

[출처] 한국콘텐츠진흥원(2021), ‘2021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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